[이메일] 스팸메일 변경 정책이 나왔다고 하는데 자세하게 알 수 있나요?

질문 :

스팸메일 정책이 변경되었다고 들었는데요.

운영중인 사이트에서 회원이 수신거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회원이 특정 사이트에 들어가서 운영사이트에 들어가서 수신거부를 하면

회원에게 메일을 보낼 수 없다고 하던데

이 정보에 대해서 아시는 분 계신가요?

특정 사이트에 들어가서 수신거부를 하면 운영중인 사이트내의 회원에게 메일을 보내도 스팸메일

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답변 :

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2006.4.1.자로 시행되었습니다.

이제부터 광고메일을 발송하고자 하는 자는,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 (노스팸)'에 메일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 여기에 등록된 메일에 대해서는 광고메일을 보낼 수 없습니다.

전화와 팩스도 마찬가지로 등록 가능합니다.

판매업자가 이 시스템에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광고메일을 발송하는 경우 시정명령, 과태료 등

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만, 현재 시스템에 대한 보완작업이 진행중이라서 이 작업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등록 여부를 확

인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 (노스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② 통신판매업자는 구매권유광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광고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에서 소비자의 구매권유광고 수신거부의사 등록여부를 확인하여 구매권유광고 수신거부의사를 등록한 소비자에 대하여는 구매권유광고를 송신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통신판매업자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자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중 구매권유광고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에 대한 부분이 2006.4.1.자로 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운영방식을 변경하여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 개정법률 내용

ㅇ 소비자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를 받은 경우 이외에는 구매권유광고를 발송하고자 하는 통신판매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구매권유광고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에 등록된 전화, 모사전송, 전자우편 등을 확인하여 등록된 전화, 모사전송, 전자우편 등에 대해서는 구매권유광고를 발송하여서는 안 됩니다.

ㅇ 통신판매업자가 해당 시스템에서의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구매권유광고를 발송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전자우편의 경우에는 현행 시스템에 대한 보완작업이 진행중이며 이 작업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본 시스템에서 구매권유광고 수신거부의사가 등록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신원정보 표시 등 전자우편 발송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관련 법령의 규정은 준수하여야 합니다.

□ 등록된 전화, 모사전송 등에 대한 수신거부리스트는 시스템에 로그인 한 후 다운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판매업자가 전화, 모사전송 또는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여 재화를 구매 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도록 권유(이하 “구매권유광고”라 한다)하는 행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 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구매권유광고행위에 대하여 수신거부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여 등록 할 수 있는 구매권유광고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이하“광고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이라 한다) 을 구축할 수 있다.

② 통신판매업자는 구매권유광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광고수신거부 의사 등록시스템에서 소비자의 구매권유광고 수신거부의사 등록여부를 확인하여 구매권유광고 수신거부의사를 등록한 소비자에 대하여는 구매권유광고를 송신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자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